삶, 공간, 사람/주거와 불균형4 “높아진 건물, 낮아진 땅 – 용적률 상향의 그림자와 다음 세대의 부담” 📰 기사 요약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5.20)제목: 「서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년간 최고 300% 완화」기사 바로가기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각각 200%, 250%였던 상한선을 법적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 공급 확대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왜 우리는 용적률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가‘용적률 상향’은 언뜻 보면 합리적인 도시 정책처럼 보인다.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니, 공급.. 2025. 7. 29. 공급이냐 규제냐, 그 사이에 사라진 주거정의 📰 [기사 요약 및 출처]출처: 데일리안, 2025년 7월 15일, 임정희 기자제목: "정비사업이 집값 안정 해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걸림돌"요약:기사에서는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각에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대출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막아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정의로운 주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잊혀진 사람들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최근 데일리안 기사에서도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서울의 주택공급이 막히고,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이.. 2025. 7. 29. “땅장사 그만”이라는 대통령의 경고, LH는 이제 본질로 돌아갈 때다 📰 기사 요약출처: 매일경제 (2025.07.15)제목: “땅장사 그만”…김윤덕 “LH, 구조 바꾸는 대개혁”기사 링크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7월 15일 첫 출근길 인터뷰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수동이 아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개혁”을 주문받았다며, 단순한 운영 개선이 아닌 “판을 바꾸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이중 마진 구조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이 구조화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김 후보자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보다는 유휴부지 활용, 공공이익 확보를 전제로 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방식 전환 등을 LH 개혁 방향으로 제.. 2025. 7. 29. 집값은 왜 계속 오를까요? –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대출도 막혔다고 하는데, 왜 집값은 자꾸 오르지?"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요즘 이상한 일, 많지 않나요?뉴스에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조인다는데…현장에선 집값이 또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정부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고,언론도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돼서 문제라고 말하죠.근데 말입니다. 진짜 그게 다일까요?💸 실은 ‘살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돈’이 더 많습니다.지금 시장엔 살 집을 찾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투자할 곳을 찾는 돈이 넘쳐납니다.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자산가들에게는 부동산이 제일 안전한 투자처죠.대출이 안 되면 뭐 어때요. 가진 사람은 ‘현금’으로 삽니다.문제는, 이런 돈들이 몰리면 .. 2025.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