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공간, 사람/주거와 불균형5 공급률 100%라는 착시: 수도권 사람들이 여전히 ‘집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 “뉴스는 말한다. 집은 충분하다고.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집이 없다고 느낄까.”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대출규제를 꺼내 들었다.6월 27일 발표된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줄이고, 다주택자들의 대출길을 차단하며“더는 쉽게 집을 사지 말라”고 말했다.효과는 곧장 나타났다.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거래량은 뚝 끊겼다.‘효과가 있다’며 대통령도 치켜세운 대책이었다.하지만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의 아파트값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8월 첫째 주, 상승률 0.14%.잠시 움츠렸던 불안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수치였다.무엇이 이 반등을 만든 걸까?무엇이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그리고 대출로 향하게 한 걸까?통계의 착시: ‘있는 집’과 ‘살 수 있는 집’은 다르다공급.. 2025. 8. 7. “높아진 건물, 낮아진 땅 – 용적률 상향의 그림자와 다음 세대의 부담” 📰 기사 요약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5.20)제목: 「서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년간 최고 300% 완화」기사 바로가기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각각 200%, 250%였던 상한선을 법적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 공급 확대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왜 우리는 용적률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가‘용적률 상향’은 언뜻 보면 합리적인 도시 정책처럼 보인다.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니, 공급.. 2025. 7. 29. 공급이냐 규제냐, 그 사이에 사라진 주거정의 📰 [기사 요약 및 출처]출처: 데일리안, 2025년 7월 15일, 임정희 기자제목: "정비사업이 집값 안정 해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걸림돌"요약:기사에서는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각에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대출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막아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정의로운 주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잊혀진 사람들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최근 데일리안 기사에서도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서울의 주택공급이 막히고,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이.. 2025. 7. 29. “땅장사 그만”이라는 대통령의 경고, LH는 이제 본질로 돌아갈 때다 📰 기사 요약출처: 매일경제 (2025.07.15)제목: “땅장사 그만”…김윤덕 “LH, 구조 바꾸는 대개혁”기사 링크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7월 15일 첫 출근길 인터뷰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수동이 아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개혁”을 주문받았다며, 단순한 운영 개선이 아닌 “판을 바꾸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이중 마진 구조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이 구조화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김 후보자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보다는 유휴부지 활용, 공공이익 확보를 전제로 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방식 전환 등을 LH 개혁 방향으로 제.. 2025. 7.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