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그만”이라는 대통령의 경고, LH는 이제 본질로 돌아갈 때다

📰 기사 요약

출처: 매일경제 (2025.07.15)
제목: “땅장사 그만”…김윤덕 “LH, 구조 바꾸는 대개혁”
기사 링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7월 15일 첫 출근길 인터뷰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수동이 아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개혁”을 주문받았다며, 단순한 운영 개선이 아닌 “판을 바꾸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이중 마진 구조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이 구조화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김 후보자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보다는 유휴부지 활용, 공공이익 확보를 전제로 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방식 전환 등을 LH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 이미지 출처: 매일경제신문 / 2025년 7월 15일 기사 「“땅장사 그만”…김윤덕 “LH, 구조 바꾸는 대개혁”」 URL: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09418 ※ 본 이미지는 기사 보도 목적에 따라 언론사 원본을 인용한 것이며, 상업적 사용은 제한됩니다.

🔍 LH, 본질적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

1. 브랜드 선호 vs 공공성의 착각

공공주택이 외면받는 이유를 브랜드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공 주택의 품질, 하자, 사후관리 불신이 주요 원인이다. 브랜드 아파트 선호는 소비자의 선택일 뿐이며, LH는 이를 따라가기보다 믿을 수 있는 품질, 합리적 입지, 안정된 가격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공공이 민간 브랜드 경쟁에 뛰어드는 순간, 그 자체로 공공성은 왜곡된다. LH는 시장과 다른 기준을 세워야 하며, ‘브랜드 아파트’가 아닌 ‘신뢰받는 공공주택’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은 품질과 투명한 시공, 철저한 하자 관리, 그리고 실수요자에 맞춘 계획에서 나온다.

2. LH는 집을 짓는 곳이 아니라, 시장을 조절하는 플레이어다

LH는 단순한 시공사나 공기업이 아니다. 시장 불균형을 조정하고, 공공이 개입해야 할 지점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적 도구다. 지금까지 LH는 택지 개발과 민간 매각으로 수익을 창출했지만, 그 구조는 집값을 높이고 민간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질돼 왔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LH는 토지를 장기 보유하고, 토지임대부·지분형·공공임대 등 다양한 모델을 조합하여 공급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기 분양 물량 중심의 정책에서, 장기 주거 안정 정책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또한 LH는 주택 가격의 완급 조절 장치로서, 급등기에는 공급 조정자, 침체기에는 수요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어떻게 짓느냐’보다 ‘어떤 철학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3. 거품 붕괴 시기에 대비한 공공의 안전망 기능

거품 붕괴는 실수요자에게만 국한된 위험이 아니다. 오히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갭투자자 등 전세보증금 기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맞게 된다.
이들은 집값 하락 시 매도도 어렵고, 전세보증금 반환도 불가능해지며, 결국 2023~2024년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와 유사한 구조적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면 피해는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이는 개인의 위기를 넘어 주거 불안·금융 불안·도시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공공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사태는 더 큰 규모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LH는 위기 시

• 공공임대주택의 긴급 확대,
• 위험주택 매입을 통한 시장 하방 안정화,
• 전세보증금 보호 연계형 임대주택 공급
  등의 방식으로 시장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 제안 방향: LH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공공성 중심의 구조 전환	택지 매각 축소, 민간이익 중심 구조 해체, 직접 시행 확대
시장 안정 정책 도구화	단기 공급자가 아닌 가격 조정자·위기 대응자로 재정립
주거유형 다양화	임대, 분양, 토지임대부, 지분형 주택 등 균형된 구조
재무구조 개편 병행	주택도시기금 확충, 부채비율 조정, 자본금 확충 등

---

✍ 마무리하며

"땅장사 그만"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익 구조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질문이다. LH는 이제 더 이상 민간과 경쟁하는 개발사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정책적 버팀목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철학 없는 공급은 또 다른 위기를 부르고, 공공성이 없는 개혁은 민간의 뒤만 쫓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량이 아니라 방향, 성과가 아니라 신뢰다.
LH는 이제, 공공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