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왜 계속 오를까요? –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대출도 막혔다고 하는데, 왜 집값은 자꾸 오르지?"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요즘 이상한 일, 많지 않나요?

뉴스에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조인다는데…
현장에선 집값이 또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고,
언론도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돼서 문제라고 말하죠.
근데 말입니다. 진짜 그게 다일까요?

💸 실은 ‘살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돈’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시장엔 살 집을 찾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자할 곳을 찾는 돈이 넘쳐납니다.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자산가들에게는 부동산이 제일 안전한 투자처죠.
대출이 안 되면 뭐 어때요. 가진 사람은 ‘현금’으로 삽니다.

문제는, 이런 돈들이 몰리면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밀려난다는 겁니다.
가수요가 만든 이 비정상적인 쏠림이, 지금의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 공급 부족? 진짜 부족한 건 그런 집이 아닙니다.

정부는 늘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빈집 통계만 봐도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에만 수십만 호의 빈집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공급되는 집이 누구를 위한 집인지입니다.
재건축? 고급 아파트? 전용 85㎡ 이상?
이런 집들, 실수요자에겐 너무 비싸고 접근조차 힘듭니다.
공급이 문제라기보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한 거예요.

🏛 정책은 왜 이렇게 자꾸 빗나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본래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우리는 그것을 사유재처럼 다루고,
심지어 자산 증식 수단으로까지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도 실수요자 보호보다, 시장 안정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는 당연히 ‘더 많이 가진 사람’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결국, 정책도 그들의 방향에 끌려가죠.

🛠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토지를 공공자산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 토지임대부 주택, 사회주택처럼 땅은 공유하고, 집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가수요를 막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실세를 도입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해서
“사는 집”보다 “사두는 집”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집은 ‘권리’라는 인식이 정책 전면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적정한 가격에, 적당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거권’입니다.

🔚 우리,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도, 수요가 넘쳐서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누가 그 집을 살 수 있느냐’와 ‘왜 사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거는 생존의 기반입니다.
이걸 시장에만 맡겨두면,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기반 위에 살게 됩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집값’이 아니라, ‘주거’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